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 주민공동시설이용, 층간소음 등에 관하여 알아보기
1. 공동주택 주차장 임대1) 공동주택 관리규약 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제67조(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 ① 입주자등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 공동이용을 위한 주차장에 한정하여 영 제19조제1항제27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임대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7조의2(공동주택의 주차장 외부 개방) ① 입주자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관리하는 방식 또는『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운영·관리하는 방식으로 입주자등 외의 자에게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개방 할 수 있다.2.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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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2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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