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1 글 목록

1. 질의내용와 관련한 국민신문고 질의 건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최신 유권해석 자료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신문고 민원 [질의내용] ○ 기계설비법 관련 규정과 국토교통부 기존 유권해석에 따를 때,‘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려면 타(他) 공동주택과 중복선임해서는 안 되고, 상주(常駐) 근무자로 선발해야 함. ○ 이로 인해 공동주택 관리 실무에 있어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고, 수요 대비 자격증 보유자 부족 등으로 인해 전문 자격증 을 소지자를 상주 근무자로 채용하는데 현실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위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는 내용으로 기존 유권해석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내용 :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2024.9.2)" ] ..

시설관리 2024. 9. 1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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