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탁관리 결정 주택관리업자 선정◯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위탁 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주택관리 업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전자입찰방식 … 전자입찰방식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것-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 전자입찰방식의 세부기준, 입찰의 절 차, 참가자격, 입 찰의 효력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서 정함-감사의 참관 …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는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과정을 참관할 수 있도록 할 것-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주기를 고려하여 정할 것◯ 과태료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2. 주..
1. 공동주택 관리방법 및 결정방법 1) 공동주택 관리방법 입주자등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자치관리/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 관리하여야 한다. 2) 관리방법의 결정방법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 또는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3) 관리방법의 신고의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입주자등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2. 사업주체의 관리1) 사업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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